"의약분업 재평가 필요" 한 목소리…각론은 제각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자들이 의약분업 재평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총론에서는 일치했지만 선택·기관·직능 분업에 대한 지향점과 해법 등 각론이 모두 달라 최선의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23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5시부터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정견 발표회)를 의협 회관 3층에서 열고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묻는 공통 질문에서 후보들의 의견이 '의약분업 재평가'로 일치했다.
먼저 송후빈 후보(기호 5번·53세·순천향의대)는 "의약분업의 본질은 단순히 의사들이 처방을 내고 약사들이 조제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에 대한 권한이 약사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며 "의약분업의 해결은 기관, 직능, 선택분업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회원들의 선호도 차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회무를 집중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18년 동안 회무를 하면서 결정된 것을 번복한 적이 없는 만큼 방향만 결정되면 무조건 진행해 100%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4번·55세·경희의대)의 해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2012년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80% 이상이 의약분업은 재평가돼야 한다고 나왔다"며 "그중 85%는 선택분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수흠, 추무진, 조인성, 이용민, 송후빈 후보
그는 "직능분업이나 기관분업 방식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지만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병원급은 직능분업, 의원급은 선택분업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급의 직능분업 주장은 병협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약사들의 조제료에 의해 소요되는 재정이 많다는 점과, 국민 편리성, 그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방향으로 국민과 의사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의약분업 정책은 국민 편의가 건강보험 재정 등을 보더라도 보건의약정책 중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며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조제를 위임한 조제위임제도이지 약에 대한 전문성이나 취급은 의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는 평소 지론이었을 뿐 아니라 선택분업 역시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공약 중 하나였다"며 "근본적으로 직능분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인식이나 여론의 전환이 확실치 않고서는 선택분업 논의를 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며 "노인, 소아 등에 분업 예외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와 국민 여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무진 후보(기호 2번·53세·서울의대)는 아예 분업 재평가 기구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그는 "의약분업 추진 당시 정부는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나 임의조제 방지, 건보 재정 절감 등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라리 의협, 정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공정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 평가 기구를 설립했으면 한다"며 "국민들이 평가 결과를 보면 편의성 저하나 의료비 상승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의사가 처방한 것이 제대로 투약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없지만 환자들이 스스로 조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전처럼 의사 환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며 "과도기적의 방법으로 소아나 70세 이상의 노약자, 치매환자 등을 분업 예외조항 대상으로 확대해 평가 전까지 국민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정부가 5년 10년 단위로 의약분업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 선택분업에 대해 회원들의 80% 찬성했고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제료로만 30조이 나갔지만 의사들은 반대하고 국민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제도는 결국 약사와 제약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저번 주부터 서울시의사회에 외부 인사가 보강된 선택분업 포럼이 결성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재평가 이후에 선택분업, 직능분업 선택에 대한 회의를 하고 공청회 등을 이용해 국민적인 공감대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임수흠, 추무진, 조인성 후보, 김완섭 선관위원장, 이용민, 송후빈 후보
후보자 공통질의공통질의 :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으로 큰 충격에 빠져있다. 분열 양상 보이는 회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은?
송후빈 후보 : 2014년 작년 투쟁 때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의 방해와 비협조를 봤다. 투쟁 직전 대의원회 의장 기자회견도 지켜봤다. 회장을 비롯한 몇 명만이 투쟁에 앞장섰다가 탄핵과 공정위에 의한 형사고발도 당했다. 협회도 그들을 외면하고 퇴직금까지 안주려는 꼼수를 부렸다. 의료계에는 규제기요틴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막아야한다. 투쟁하는 사람만 하고 투쟁하는 사람 뒤에서 방해하고 탄핵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투쟁은 실패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내부 개혁이다. 합당한 견제장치 없이 무소불위로 협회를 농락하고 집행부에 비협조적인 대의원회, 일부 시도의사회가 존재하는 한 투쟁은 이길 수 없다. 먼저 내부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협 혁명까지 해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용민 후보 :규제기요틴이라는 것은 규제를 제거해서 원활한 산업화,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게 의료계로 흘러들어와서 변질됐다. 경운기 모는 사람이 10톤 트럭을 몰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면허의 근간을 뒤흔들은 발칙한 허황된 망상이다. 회원들은 한방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규제기요틴에 대해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고 흥분한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문제의식과 공유 과정을 거쳐야한다. 의협은 매우 부족했다. 회원들이 약오르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공유하게 해야한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홍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힘을 얻게 되고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막아낼 수 있고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 닥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규제기요틴이 현실화 된다면 회원들에게 우리는 명분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큰 힘으로 저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고 앞장 서겠다. 내부적으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허점을 내주고 어떤 명분을 주면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조인성 후보 : 당연히 막아야할 일이다. 자신감과 방안을 가지고 있다. 총론적 접근은 외부의 힘을 빌릴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몰고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두대라는 섬뜩한 단어를 정부 관계자 중 누가 먼저 쓴 것인가? 계륵상태인 규제기요틴을 미운오리새끼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 규제기요틴에도 기업 경영 개선, 소상공인 정책과 같은 살려야겠다는 정책이 많이 있지만 보건의료정책을 포함해 같이 가져가면서 전체 규제기요틴이 물거품이 된다는 여론을 형성시키겠다. 국회에서 의료악법에 대해서는 각개로 저지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후 2시에 보건복지위를 방문해서 피부미용사법이 법안소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고 의협의 의견을 전했다. 국회활동을 전개해서 각론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단결 방안은 현재 의료계의 극심한 분열은 소통없이 무작정 따르라는 집행부의 독선, 파업 결정이다. 협회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무진 후보 : 규제기요틴은 우리 집행부가 대처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대책팀을 구성했고 복지부도 항의방문을 했다. 단식투쟁도 했다. 단식투쟁때도 회원, 전공의 등이 서신문을 통해 보건의료규제기요틴의 문제에 대해 알려줬다. 회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임시총회에서 범의료계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해 4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젊은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구, 광주, 대전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휴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당직 전공의에게도 규제 기요틴에 대해 설명했다.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 같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홍보도 하고 있다. 토론회도 적극 대응했었다. 신문광고를 통해 보건의료규제기요틴에 대해 알려 여론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한다. 내부 인식, 결속, 외부의 국민들의 호응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규제기요틴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했듯이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임수흠 후보 : 의약분업 이후 15년이 지났다. 회장 직선으로 뽑고 상근으로 뽑는 것 외에 바뀐 게 없다. 사람만 바꿔서는 해결되는게 없다. 약사회는 집행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이사진을 통해 정치력 키우는데 성공했다. 한의사도 따라했지만 중도 실패했다. 핵심 공약으로 청년회를 제안했다. 시군구 젊은 의사들이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대의원회는 소수에 의해 다수가 휘둘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의료계도 항상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강력한 조직으로 대응하고 그래야 한다.
방청객 질문. 선거때만 되면 젊은 의사의 참여 보장이나 각종 수련 환경 개선 공약이 쏟아지지만 공갈 약속이 아니었나 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용민 후보 : 2004년까지 전공의사무총장했었다.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한 수련환경 보장받기 위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련평가기구 만들어야 한다. 의협이 말로만 도와주는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줄 수 있게 법적으로 대외협력이사 붙여서 여의도 가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려면 화끈하게 밀어줘야 한다. 인적, 물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전공의 추가 근무 수당 소송에서 전공의가 이겼다. 더 확대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소송 안해도 추가 근무수당을 받게 해야한다. 홍보, 회원 결집, 회원 소통하면서 의협 법제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집행부, 차기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의협이 만들어줘야 한다. 유명무실한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하나하나 지원해야 한다. 변치 않고 임기 내 반드시 이뤄내겠다.
임수흠 후보 : 못지키면 똑같이 공갈 공약이 된다. 쭉 보니까 전공의,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이 신분때문에 TF 들어가면 공정한 게임이 안된다. 복지부도 TF에 있고 하면 신분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제대로 말 못한다. 의사 결정 구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의대협, 대전협, 대공협 이 있지만 임기 연속성이 없다. 매번 끊긴다. 의대협 부터 풀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걸 만들도록 의협이 지원하고 구성원들도 스스로 노력하긴 해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사고 방식 바뀌어야 한다. 진로 고민 많은데 선배들이 이제 후배 피해보는 것에 대해 반성도하고 해야 한다.
조인성 후보 : 전공의 처우 개선을 통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연히 변화돼야 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에 의한 법률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같은 맥락에서 같이 생각하고 있다. 젊은 의사 미래 포럼, 경기도의사회가 최초로 전공의협의회 출범시켰다. 많은 지원했다. 타운홀 미팅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면서 여러 어려운 점 들었다.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옳다. 과거 미국도 50%정도 수련,교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를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보면 전공의도 근로자 신분이다. 피교육생 신분으로 인해 시간당 근무 수당이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것 같다. 법적 시급이 5000원 이상인데,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문제될 소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객관적인 전공의수련평가 기구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추무진 후보 : 37대 집행부 만큼 열심히 지원한 곳이 어디 있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젊은 의사를 위한 정책 지원이었다. 대학교수 10여년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37대, 38대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했다. 당직 문제, PA 문제뿐 아니라, 전공의특별법 제정, 독립 수련평가 기구 설립 등 많은 노력하고 있다. 여의사 모성보호에도 신경 많이 쓰고있다. 육아, 출산 보장하도록 돼 있지만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은 확실히 보장 받지 못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병협과도 얘기해서 확실히 지켜지도록 하겠다.
송후빈 후보 : 첫째로 수련평가 기구 독립은 100% 실행시키겠다. 경영자 단체에서 수련평가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 둘째, 젊은 의사 회무 참여를 보장하겠다. 공약에도 상근 임원 5명 중 2명을 상근이나 반상근을 할애하고 젊은 의사가 직접 협회 들어와서 스스로의 손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더 똑똑하고 해박하다. 몸으로 마음으로 척박한 의료환경을 고민하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